[우리모두뉴스] 경상남도의 '환경분쟁 조정서비스'가 환경싸움 해결

"서로 화해하는데 일주일이 안 걸려요…주민들도 너무 좋아해요"

경남도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 현장에서 원인분석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장면이예요. ⓒ 경남도청

[프라임경제]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를 아시나요? 특히 무료서비스 대상은 윗층과 아래층 사이의 시끄러운 소리와 같은 문제들이 단순하고 피해를 입은 돈이 3000만원 보다 작을 경우에 가능해요.

대부분 환경과 관련된 피해에 대한 싸운이 많고 법으로 하지 않아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신청하면 7일 안으로 전문가들이 직접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찾아가요. 

이런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는 지난 2016년 환경행정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나쁜 일을 겪었을 때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작됐어요.

경상남도가 지난 201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했죠.

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약 90여건을 처리했다고 해요. 85건에 대해 평균 6.9일 만에 사람들 서로의 의견을 조절해서 화해를 할수 있도록 해줬어요.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윗층과 아랫층에 살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생겨서 싸움이 난 경우가 100명중에 61명 정도로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으로는 공사장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 몸에 나쁜 '비산먼지'가 생기는 문제 등 환경 오염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윗층과 아랫층간의 시끄러운 소리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층과 층사이의 소음을 해결하는 전문가 나서서 사람들의 층간소음으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요.

안상용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사람들의 사는 형편이 더 좋아지면서 환경 피해의 종류와 형태도 계속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환경에 관한 깊은 전문성과 쌓인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의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또한, 경상남도는 법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대신해 주는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공사장의 소음이나 떨림, 먼지 등의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들의 건강·재산·정신적 피해를 법적인 절차 없이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고 있어요.

경상남도는 최근 3년간 서울 다음으로 많은 70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법적처리기간인 9개월보다 약 3개월 정도 빠른 평균 6개월 정도 기간안에 해결했어요. 또 합의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우리모두 소중해' 편집위원

최바름(대동세무고등학교 / 1학년 / 서울)

'우리모두소중해' 감수위원(샤프에스이 발달장애인 감수팀) 

윤혜성(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서울 / 28)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서울 / 24) 

김경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경기도 / 24)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서울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