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 정부 노동개혁 키워드 '비정규·공무원'

[프라임경제]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다. 이를 위해 각국은 다양한 정책으로 고용률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일자리를 국정과제로 삼아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며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시간선택제·파견법'을 꼽을 수 있다. 

유럽의 시간선택제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여러 논란이 많았었다. 질 나쁜 일자리 양산이란 노동계 주장에 '경단녀' 재취업을 돕고,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를 통해 고용유연화를 실현한다고 맞섰다. 

취지는 좋았으나 결국 시간선택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과 함께 유명무실하게 됐다. 

또한 뿌리산업과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허용을 골자로 하는 파견법 개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이유라고 하기엔 4년의 시간과 10조 이상의 국민 세금이 무색할 지경이다.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키워드는 '고용유연화'로 압축할 수 있고, 비록 실패했지만 국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은 '비정규·공무원'으로 꼽을 수 있다. 10조원의 추경을 통해 신규 공무원 증원과 기존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총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골자다. 

새로 출범한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이전 정부와 모든 면에서 대척관계에 서있다. 개인적으로 '일자리 정책'만으로 본다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키워드가 보다 '정책'다운 '정책'으로 보여진다. 

시간선택제와 파견법은 새로운 근로 형태 확대를 통한 창출 의지가 엿보이지만 비정규와 공무원은 기존 근로 형태를 연장한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또한 시간선태제와 파견법을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반정책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비정규를 없애고 공무원을 늘리는 것엔 특별히 고민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이제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성공여부를 속단할 시기는 아니지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정규직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근로시간, 장소 등의 제약이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사무실로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형태가 사라진다는 말이다.

비정규직 억제만을 위한 정책보다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