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빠른 경유세 인상 철회…아쉬운 소통 부재

[프라임경제] 정부는 지난 26일 경유가격 인상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직접 나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세제개편과 관련해 "경유세 인상 효과가 미세먼지 감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당초 경유세 인상 방안은 다음 달 4일 있을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고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필요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용역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해당 용역보고서에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120%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정부가 이를 토대로 경유값 인상을 계획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것.

특히 경유차의 상당수가 소형 화물차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행하는 만큼 '서민 증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서 경유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진화에 나선 것이다. "현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나"라는 질문에도 "에너지세제 개편을 할 수 없다"고 확답했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유류소비가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인 만큼 경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또 화물사업자 등 유가보조금을 받아 세율이 올라간다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경유차가 대부분이라 유가 인상이 미세먼지 저감에 큰 실효성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환경단체 측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새 정부의 친환경 정책 행보를 기대하던 환경시민단체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재부의 독단적 발표를 철회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꾸준히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경유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결과를 미리 발표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공청회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수렴이라는 공청회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앞으로 연간 35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6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제언한 바 있다.

앞으로 어떤 증세 안건이 제기되든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누구나 찬성할 만한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대 형성이다. 국민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기 위해 정부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