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일자리 대토론회'서 일자리 위기 극복 위한 지혜 모아

[프라임경제] 매일경제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부가 청년 취업난과 임금양극화 등 일자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27일 서울 광화문 Kt올레스퀘어에서 개최했다.

1부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연사로 나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2부는 장신철 일자리위원회 기획부단장과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한국 노동시장 문제점을 짚은 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관련 재계·노동계·학계 전문가의 심층토론이 이뤄졌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각 계 전문가들이 모여 더 나은 일자리 정책을 위한 토론을 나눴다. = 이준영 기자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도모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게 방 원장의 역설이다.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공공의 노력은 선순환 고리를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첨언도 있었다.

이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정규직 대중소 간, 고용형태 간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확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 아울러 일 생활 균형을 가로막는 장시간 근로는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석한 노사정 전문가의 경륜과 지혜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다음으로 김명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설치된 일자리 위원회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안심이 된다"며 "한국노총의 일자리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비정규 감축과 철폐로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은 관련기관과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비정규 제로 시대에서 민간부문으로 빨리 확대돼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모든 일자리 중심에 노동이 중심되고 노동이 존중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도 축사에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총체적인 역량을 집중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새정부 일자리 위원회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위해 노사정과 사회 각계가 모인 만큼 중추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후 이용섭 부위원장의 기조강연이 시작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세금을 사용해 일자리 만든다는 비판에 대해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드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상당히 낮아 사회 각 계의 원활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그간 시장에서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며 "정책 진행 속도가 급하다는 세간의 평에 대해서도 지금도 취업을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고 크게 말했다. 

이어진 주제강연에서 장신철 일자리위원회 기획단 부단장은 "일자리 100일 계획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일자리 100일 계획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높이기 두 가지로 요약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해 국민적 수요가 높은 아동안전지킴이, 노인일지리 등의 분야 인력을 충원한다. 

또 민간은 경제·사회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전환하고, 일자리 창출의 중심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이들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부서 신설과 대책 수립에 집중할 방침이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민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로드맵을 8월경 마련하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모든 발표를 마치고 패널들과 청중의 토론회가 시작됐다. 재계, 노동계, 학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더 나은 일자리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냈다. 

정부와 노동계의 노동 실태조사 일원화가 필요하며, 각 계의 주장만 내세우기보다 서로 이해와 배려로 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