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줄이는 '비정규직 제로' 고용형태 다양성은?

"정규직·비정규직 구분보다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해야"

[프라임경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자 아웃소싱기업들이 더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시·지속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뿐 아니라 파견·용역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섰기 때문. 

정부는 다음 달 비정규직 제로와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8월에 사용사유 제한을 포함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아웃소싱업계는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과 아웃소싱을 활용해 가격경쟁력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한다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일자리 창출 아니라 전환

아웃소싱기업들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시행되면 신규 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전환만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이 매월 나가는 고정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는데 아웃소싱 없이 기업을 운영한다면 점점 어려워져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1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무늬만 정규직에 머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2007년 판매원 5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2013년 사내 하도급 사원 1만여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그러나 최근 저임금과 근로자 간 차별을 이유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황규만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 짓기보다는 그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해야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0만3000명이었으며, 월별 실업자 수는 지난 1월부터 다섯 달 동안 100만명을 웃돌았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4월 11.2%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체감 실업률은 지난달 기준으로 무려 22.9%에 이른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003년 독일의 실업자 수는 400만명이 넘는 상태였으며, 실업률은 11.3%로 EU회원국 중 세 번째였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은 2003년부터 노동시장 개혁 방안으로 하르츠 개혁을 시행했다.

2005년 490만명이던 독일의 연평균 실업자 수는 2013년 300만명 이하로 하락했다. ⓒ 한국노동연구원

시간제 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해 미니잡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도입하고, 근로자 파견 제한과 기업 고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실업자 수를 현격히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무엇보다 시간제 일자리는 기혼여성의 취업률을 크게 높였다.

여기 더해 청년실업률은 2005년 15.8%에서 2013년 7.8%까지 떨어졌다. 현재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웃소싱기업은 청년뿐 아니라 장애인,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아웃소싱기업의 순기능과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