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입 쇠고기' 약진 시대, 보험은 있나요?

[프라임경제] 호주산 쇠고기가 1등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5월 통계를 볼 때 미국산의 수입 물량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여기에는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의 마블링 구조가 비슷해 맛에서 선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하지만 호주산을 중국에서 대량 수입하면서, 글로벌 물동량 변화 여파가 일부 미치는 공급선 변화 효과라는 좀 더 거시적인 풀이도 있다. 후자의 해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전체 국내 쇠고기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톤당 평균 수입액은 6139달러인 반면, 호주산은 5523달러, 뉴질랜드산은 4198달러라고 한다. 그만큼 비싼 가격을 주고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는 게 순전히 맛 등에 따른 '선택'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제한된 호주산을 중국 등 다른 주요 수입국과 나눠 먹는 상황에서 대체재로 미국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면 얘기가 좀 다르다.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식량 안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수입 쇠고기를 많이 접하면서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지난해 11.5㎏(추정치)으로 전년(10.5㎏) 대비 증가했다. 여기서 가격 탄력성 등에 따라 일정량을 줄이거나 줄였던 것을 다시 늘리거나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절대적으로 그 규모를 줄이지 못할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그게 식량의 특수성이다.

특히 해외 공급선에 일정한 영역에서의 가격 탄력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국산 특히 선호도가 높은 한우의 공급량 관리는 요긴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 쇠고기 자급률 추정치는 37.7%로 2003년 이후 13년 만에 자급률이 40% 아래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우를 키우는 농가의 수익 역시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결국 가격 경쟁력이 높은 외국산 쇠고기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와중에 한우 등 국내산 쇠고기 공급망 특히 사육두수 관리에 절실한 일선 농가가 피해를 입어온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산 가격이 더 오른다면, 호주산 물량 확보가 줄어든다면 지출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점에서 일종의 '보험'으로 한우 사육농가의 이익을 최소한 보장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