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한국GM 노조의 '귀족노조 벤치마킹' 합당한가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내세우며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격차 해소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노동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친노동 성향의 공약으로 보이지만,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제 재조정 논의는 현재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사정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몇십 원 단위까지 치열하게 따지면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정책 방향을 역행하는, 완전히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목격된다. 다름 아닌 '귀족노조'의 확산이다.

이들의 투쟁은 이미 공신력을 잃은 지 오래다. '자신들의 자리 보존과 이익'만을 위해 파업도 불사 않는 모습은 노동계조차 '다른 세상 얘기'처럼 듣곤 한다. 노동계층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막강한 자리보존 능력만을 키우면서 과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하 현대차노조)은 올해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가 지난 6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20차 임단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국내·외 시장 경쟁에서 자사의 경쟁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이들 귀족노조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자신들의 이익 관철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  

현대차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무소불위 권력을 벤치마킹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곳도 있다. 한국GM 노조 얘기다.

한국GM 노조는 자사 경영 위기를 계기로 '귀족노조'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듯 보인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6~7일 조합원(1만3449명)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적 인원 68.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10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기간 중 성과가 없으면 이후 정식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GM은 △지난해 영업손실 5311억원 △3년간 누적 순손실 약 2조원 등을 기록할 정도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때아닌 경영상 문제를 겪고 있다.

GM 본사 결정에 의해 쉐보레 브랜드가 유럽에서 철수하면서 한국GM 수출이 3년간 대폭 감소한 결과로, 여기에 현재 논의 중인 GM 오펠 매각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내수시장에서도 신형 크루즈가 신차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판매(7만2708대)도 전년대비 16.2% 감소하는 등 좀처럼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다. 트랙스마저 코나(현대차)나 스토닉(기아차) 등 새로운 소형 SUV 등장으로 판매 감소가 우려된다.

결국 한국GM이 여러 악재에 발목 잡힌 상황에서 노조는 이를 오히려 임금협상 카드로 꺼내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측은 이번 임금교섭에서 노조 측에 지난해 최초 제시했던 기본급 2만9000원 인상과 추가로 성과급 600만원 지급에 비해 파격적인 △기본급 5만원 인상 △성과급 900만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간을 끌면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이를 거부한 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통상임금 500% 성과급 지급 △주간 연속 2교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경영권 관련 사안인 '차종 생산 확약' '디젤 엔진 생산 물량 확보'까지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장기전으로 끌고 갈 심산으로 제임스김 한국GM 사장이 아닌, 신임 사장과 교섭하기 위해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등 파업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물론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에 내려진다면,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펼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쟁의행위는 노사 쌍방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그 목적과 방법이 정당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발생한 채용비리나 납품비리 등으로 GM 본사와 지역 시민사회(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상당부분 잃어버린 한국GM 노조에겐 이런 정당성을 찾아볼 순 없다. 또 누적 적자가 커지는 한국GM이 자칫 문을 닫기라도 한다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려울 때 일수록 노사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