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군산조선소 위한 정부대책, 말뿐 아니길

[프라임경제]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일이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실제로 가동을 멈추자 파장은 컸다. 직영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이 울산조선소나 계열사로 재배치했지만, 하청노동자들은 그냥 실직자가 돼버렸다. 협력업체들 역시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

이처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군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군산조선소 연간 수출액은 약 8500억원 규모다. 이는 전라북도 전체 수출의 9%, 군산시 수출의 20%에 달한다. 군산 지역경제 비중으로는 25%를 차지하고 있다. 회사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는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는 간담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군산조선소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군산시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예고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권의 도움을 요청해왔다. 조기대선 정국을 맞아 대다수의 대선주자들 역시 전북과 군산을 찾아 군산조선소를 정상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바다의 날'을 맞아 군산을 찾은 자리에서도 "군산조선소는 국가 차원에서 존치돼야 한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은 지금껏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뚜렷한 해법 없이 군산조선소는 문을 닫았다.

현재도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이달 내로 군산조선소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업계는 회의적이다. 일감부족을 이유로 폐쇄한 도크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재가동을 논하는 것이 자칫 경영간섭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인력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을 줄이고 생존을 추구했다. 이는 불황에 대비한 업계의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으나, 정부가 조선업종을 구조조정이 필요한 공급과잉업종으로 지정한 탓도 있다. 즉 정부가 업계의 자력구제를 뒷받침해온 셈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가동 중단한 것 역시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구조조정 안건의 일환이다.

최근 선박 발주 시황이 살아나고는 있다지만 실제 조선소에서는 당장 도크에 올릴 물량이 없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하반기가 일감절벽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구조조정까지도 고심 중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례를 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일자리 정책은 조선업계의 현실을 짚어봤을 때 인건비의 막대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지금까지 조선업계가 진행해왔던 인적 구조조정과도 상충된다.

정부는 기업을 돕기도 하고 기업을 감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의 경영 방향성이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조선업처럼 불황을 견디고 있는 업종은 더욱 취약하다.

정부의 대책이 신중하지 못하면 업계 전반의 사이클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한 정부의 대책이 더 이상 말로 그치지 않고 한시바삐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