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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시재생 태풍, 풀뿌리 조직 주목해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07.14 10:36:23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50조 도시재생 뉴딜' 방식이 설왕설래 많은 말을 낳고 있다. 매년 10조원씩 100곳,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500곳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소규모 정비사업 형태로 살리는 게 골자다.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재원은 국비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3조원 등으로 충당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다. 이 정책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앞둔 시기에, 국토교통부 등 당국이 민간 건설업계와 손발 맞추기를 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말이 나와서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데다 건설 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인 만큼 공공성을 담보로 민간의 역할을 주고 그 역량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위에 언급한 걱정이 바로 이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편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사업 추진의 디테일까지 가급적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다. 후자의 경우 민간 참여 자체에 소극적인 입장인 셈이다. 

여기서 민간의 역할과 몫에 대한 논의 자체가 자칫 '독'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가 든다. 민간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느 입장을 택해 주장을 펴든지 그것은 자유겠으나, 지금 나오는 민간에 대한 시각과 논의는 대개 '민간 건설업계'에 대한 것들이 아닌가.

시각의 범위를 좀 달리 해서 또 다른 민간의 재생 역할론에 대해 바라봤으면 한다.

다시 개념 정의부터 보자. 도시재생은 일종의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낙후된 주거지를 한꺼번에 밀어버리고 대규모 주택을 짓는 종전 방식과 달리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큰 차이여야 한다.

'일본의 경주'로 불리는 교토. 이곳에서는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도시재생 성공 사례가 있다. 교토 구도심인 아네야코지 골목에도 고층건물을 지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하지만 주민들은 건설업자와 협의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끔 건물 층수를 낮추고, 역사가 숨쉬는 골목 경관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더딘 발전과 정비를 지속해왔다.

우리나라 제1의 항구도시 부산에도 도시재생 성공 사례가 있다. 감천문화마을은 마을의 아름다운 전경과 부산 역사가 녹아 있는 마을 특성을 살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보존과 재생'으로 가닥을 잡은 경우다. 이런 공감대 형성과 꾸준한 추진에는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주효했다.  

도시재생을 이렇듯 국가적 단위로 추진해본 예가 없어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민간(민간 건설업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그 하나인 것이다. 하지만 그 준비 작업은 여러 모범 케이스들에서 보듯 '풀뿌리' 조직들의 역량을 태동시키고 키우는 데서 찾아야 오히려 옳을 것이다. 진정한 민간의 역할론에 주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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