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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고덕지구 쇼핑 지형 흔들…주양쇼핑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의미는?

젠트리피케이션 새 해법 고려도 필요…'명도소송 등 기존 행위 모두 재검토 가능성'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07.20 14:15:22

[프라임경제] 서울 강동 고덕지구의 쇼핑명소가 다시 빛을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14일 주양쇼핑 재건축결의무효 등 확인의 소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상인들이 대거 밀려난 바 있는 주양쇼핑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과거와 같은 명성을 되찾는 방향으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주양쇼핑은 서울 강동구의 인근 거주자들이 주로 찾는 상권에 자리 잡고 있다. 연면적 4만㎡ 이상의 위용으로 고덕지구 최대 쇼핑시설로 평가받으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주양쇼핑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재건축 결의를 시작으로 그해 11월 재건축 심의를 거쳐, 2016년 가을 폐점을 단행했다. 그해 10월을 시작으로 상인들이 퇴거됐다. 하지만 재건축 허가 처리 등에 속도가 제대로 붙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재건축결의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청구취지가 인용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새 건물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아 무효라는 게 판결 골자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허가 확보 지체 등과 이번 판단이 맞물리면, 결국 재건축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올 11월까지 시효 경과 없이 다른 재건축 묘수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결국 원점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댈 필요가 점쳐진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을 섣불리 추진하는 대신 각종 사회 트렌드를 반영, 새롭고 정밀한 개발 가능성을 열린 검토하자는 의견도 대두된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기존 상인이 대거 떠나는 문제를 이번 정권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양쇼핑 재건축 관련 이번 판결은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 지역의 쇼핑명소가 어떤 길을 찾아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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