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C, 한국정부 고용노동정책 '고용감소·불법근로 양산' 우려 표명

"고용형태 다양성 인정·민간고용서비스 역할 활성화"

[프라임경제] 세계고용연맹(World Employment Confederation)은 최근 '한국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세계고용연맹의 입장' 발표를 통해 "한국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오히려 고용 감소와 불법근로를 양산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

안네마리 문츠 세계고용연맹 회장 이름의 입장문에서 연맹은 "기관이나 기업이 인소싱(In-sourcing)을 통해 임시직이나 근로자파견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정규직 창출은 되지 않고, 위법행위 증가로 불법근로가 늘어나고 세무재정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고용연맹 로고. ⓒ WEC

연맹은 "한국정부가 근로자파견·아웃소싱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견 등 민간고용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규직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와 노동유연성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연맹은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정부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와 노동조합단체 간의 협력 조성, 노동계약 약정 개발로 평등한 경쟁의 보장,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사회보장체계와 훈련기회의 제공, 공공고용과 민간고용 간의 협력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고용연맹의 한국대표단체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맹의 입장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계고용연맹은 1967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고용산업의 국제연대체로 설립되어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50개 국가의 고용서비스단체 및 기관, 사업자로 이뤄진 국제조직으로 매년 국제 및 지역별 컨퍼런스 개최, 국제노동기구회의(ILO) 참가, G7, G10 노동관계 장관회의 참가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한국 대표단체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