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매도 때문에"…정보불균형 속 여전한 논란

[프라임경제] 이례적인 주식 호황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수익을 내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5월4일까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삼성전자를 제외한 9개 종목에서 손실을 봤다.

코스피 지수는 매일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개미들이 모인 주식토론방의 분위기는 심각해 보인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주식투자 실패 요인으로 꼽고 있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게 될 경우 싼값으로 다시 사들여 수익을 내 주식을 갚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규모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2005년 5조원대 수준이던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금액은 2011년 30조원을 넘어 작년 60조원을 기록했다. 상반기가 지난 올해 벌써 50조원대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치를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공매도 규모가 커져가는 가운데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도 매년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작년 한미약품이 사건이 있으며 올해도 엔씨소프트가 주가 폭락 전 배재현 엔씨소프트 부사장이 주식을 전량 매도하며 불공정 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엔씨소프트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투자자들은 피해에 쉽게 노출돼 있다는 점, 기관투자자들과의 정보불균형이 심하다는 점,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공매도의 약점을 지적하며 '공매도 폐지론'을 주장한다.

금융당국도 공매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 6월, 올해 3월 각각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공매도 과열지정제도'를 도입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매도 공시제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3영업일이 지나야하기 때문에 기관에 비해 정보부분에서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관들의 시세조종 가능성, 증권사들의 부풀려진 정보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시사항에는 공매도의 대행 증권사 정보만 공개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의 주체를 알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도 '공매도 과열지정 제도'는 선정 기준이 너무 높아 24일 기준 단 9건만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과열종목으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해제된 이후 다시 공매도가 활개 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물론 공매도는 시장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고평가된 주식을 빠르게 조정하는 효과가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 체제로 공매도가 지속 운용된다면 공매도에 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자체의 순기능이 뚜렷하다면 공매도의 악용가능성을 줄여야할 것이다. 미공개 정보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내부자 거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 제3의 한미약품 사태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공매도 규모를 신속히 공개하는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해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