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반부패·부정척결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우선 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왕성한 경제활력과 사회안정 원동력을 잠식하는 부정부패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각 부처별로 TFT를 운영해 적폐청산은 물론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고 아울러 강력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은 반부패시스템 구축,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과 같은 5대 중대범죄 처벌강화, 민간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등으로 국가청렴수준을 세계 20위권으로 도약한다는 기대목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 청렴도 CPI 순위는 2016년 현재 세계 176국가 가운데 52위로 CPI가 처음 조사된 1995년 이래 최악의 등급이다.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정권은 5년마다 교체됐다. 그러나 역대정권 거의 모두가 출범 초 기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정책의지와는 달리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채 적폐라는 말이 의미하듯 계속 쌓여왔고 특히 거대 부정부패 문제는 권력과 지도층을 맴돌았다.
정권 말기에는 부패척결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늘 한계를 지닌 고비용 저효율 대책이거나 정권 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면서도 한편으론 숨길 수 없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이미 걱정이 팔자가 되어버린 셈이다.
몇 달 전 홍콩의 PERC는 한국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같이 부패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직 대통령과 비선 실세, 대기업 간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 이런 많은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이 상승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50%로 아시아 지역 평균 40%보다 10%p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76%로 지난 2013년 56% 보다 20%p 증가해 아시아 국가 평균 50%를 크게 웃돈다.
더욱 우리가 유념하는 것은 아무리 유능한 정부라도 부정부패를 바로 잡지 못하면 권력과 지도층들도 같은 우물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정부는 출범 초 내걸었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정책목표와는 달리 비정상적인 국정농단으로 국민적 저항을 확산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최초 기록을 남겼다. 부정부패 없고 도덕윤리가 바로 선 이른 바 청렴국가를 만들자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다.
그럼에도 부패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처벌을 아무리 강조해도 옳지 않는 이익 추구행위가 척결되지 못하는 것은 도덕윤리에 대한 경시풍조나 무관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회존립의 근간을 형성하는 도덕윤리에 어긋나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은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도덕윤리가 허물어지는 정도에 따라 사회도 허물어진다는 것을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분야에서 도덕성과 윤리성이 제고되면 법규에 위배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부패방지 체계 재구축과 청렴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도덕과 윤리경영에 대한 진솔한 실천 분위기, 교육과 학습, 사회감시기능 강화와 같은 윤리도덕성 제고 대책을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은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며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무쪼록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전체로서 일관성 있게 강력히 실천돼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실물경제에 걸맞는 청렴국가, 명실공한 모범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