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겹친 아웃소싱 산업…낮은 퇴직금적립률 '발목'

"저단가 경쟁 지양 '전문성'으로 경쟁해야"

[프라임경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로 인한 대규모 아웃소싱 계약해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낮은 퇴직금적립률에 발목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볼 때 파견·용역 전 분야에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업계 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낮은 퇴직금적립률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아웃소싱 산업의 퇴직금적립률은 평균 50%미만으로 대규모 퇴사자 발생 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33만 명의 정규직화에 따른 퇴직금 등의 문제로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업계 내 퍼지고 있다.

◆퇴직금 떼먹는다? 낮은 마진율이 문제

업계 낮은 퇴직금적립률에 대해 이를 떼먹었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이는 실상을 알지 못하고 겉만 보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평균 마진율이 3%대인 아웃소싱 산업 특성상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HR서비스산업협회는 관리와 운영 및 퇴직금적립 등이 가능하기 위해 적정 마진율 13%대를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웃소싱 기업들이 적정 마진율 보장을 위해 원청기업들의 비용절감만을 위한 아웃소싱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업계 저단가 경쟁을 지적했다. 남창우 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결국 제살깎아먹기식 저단가 경쟁이 독이 돼 돌아온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부동산 매각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퇴직금적립률을 최소 60%이상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적정 단가를 요구하고, 고객사에게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내 아웃소싱 리딩 기업중에도 퇴직금적립률이 50%미만인 곳이 있어 향후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사태가 벌어지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DB형 아닌 DC 전환이 '해법'

퇴직금 제도는 국내 1953년 도입돼 1989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2010년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퇴직 근로자의 평균급여에 근무 연수를 곱해 지급한다. 

확정급여형인 DB형은 기업이 퇴직금을 적립해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퇴직금과 같지만 DC형은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은행으로 입금해 퇴직금 투자상품 선택 및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2016년 기준 국내 기업 67.8%가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돼있다. ⓒ금융위원회

국내 근로자들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DB형을 선호하는 편이다. 기업들 역시 적립된 퇴직금을 통해 이자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DB형을 선호한다.

또한 1년 미만 퇴사자에게 적립된 퇴직금은 기업에 귀속되기 때문에 일종의 '눈먼 돈'으로 치부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한 기업들은 철퇴를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견물생심이란 말처럼 보고 있으면 욕심이 생기다"며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금융사에 입금시키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아웃소싱 산업 특성상 수백, 수천의 인력에 대한 퇴직금을 매년 계산해 금융사에 입금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비용적인 면 때문에 낮은 마진의 아웃소싱 업계가 꺼리는 한 이유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