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서민주택 공급은 '확대'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신혼부부 위한 분양형 주택도 마련

[프라임경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외에도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 확대 방안이 담겼다. 

2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내 공적임대주택 확충 등 공공의 역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임대주택을 확충을 통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토대로 연간 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주택 4만호 등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표. ⓒ 국토교통부

특히, 신규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연간 7만호 가량 공급하기 위해 매년 사업승인과 착공을 7만호 이상 시행할 예정이다. 

연간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 17만호의 60%인 10만호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또한 공적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개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신규로 건설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5년간 20만호) 공급과 별도로 연 1만호씩 총 5만호를 추가 공급하되, 시장 수요를 파악해 물량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존 지구 중 입지가 양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 우선 추진된다. 

주택유형은 신혼부부가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형, 분납형, 10년 분양전환 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며, 신혼부부가 부담 가능한 소형주택(전용면적 40∼60㎡)으로 건설하고, 보육시설 등도 갖춰진다. 

공급대상은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며,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 일반 청약자에게 공급된다. 

금융지원도 마련될 예정이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희망타운과 연계, 금리인하 혜택이 포함된 주택기금 대출상품을 추진한다. 세부계획은 오는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