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부담 떠안은 아웃소싱기업

"근로자 '처우 열악' 정해진 수순…원청기업 의식 바꿔야"

[프라임경제] 내년 최저임금이 16.4%오른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아웃소싱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기업들 대부분은 최저임금 상향분에 대해 온전히 보전해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매년 상향된 금액의 일정부분을 공동부담했는데 올해 큰 폭으로 올라 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15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이런 현상은 대부분 공공·민간 할 것 없이 산업전반에 걸쳐 만연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최저임금 상향금액을 부담을 시키거나 기존 마진율을 낮춰 이를 강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란 것.

기존 평균 약 7%대 상향에 대해 2~3%를 부담했지만 올해 무려 16.4%가 올라 과연 사용사에서 어떤 요구를 할지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 관계자는 "공공은 대부분 1월에 계약해 12월에 종료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곳은 많지 않지만 민간의 경우 5~6월에 계약종료인 경우가 많아 이를 안고가는 것이 상례로 굳어졌다"고 하소연했다. 

더불어 계약서상에 최저임금이나 4대보험 등이 상승하면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해 협의하기로 명시돼 있지만 제대로 된 협의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런식의 일방적 고통분담은 결국 근로자 처우를 열악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남창우 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평균 3% 안팎의 아웃소싱 기업 마진에서 최저임금 상향금까지 떠안으면 결국 근로자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외부의 시각은 아웃소싱 업체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급여를 낮추기 위한 꼼수 부리는 것으로 읽힌다"고 한탄했다.

업계 내 의견은 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원청기업들이 10% 이상 상향금을 요구할 것이란 극단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어, 이대로 실현되면 계약자체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최저임금이나 갑질 등 노동관련 사회적 이슈가 큰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전처럼 과도하게 나오진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경비청소업체 A기업 대표는 "최저임금 등이 사회적 큰 이슈인만큼 기업들이 이전처럼 절반가량의 상향금 부담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5%가량의 상향금을 부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5%의 상향금이라도 마진율이 이보다 낮기 때문에 결국 근로자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말도 보탰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청기업들의 의식 변화에 의견이 모인다. 일부 대기업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아웃소싱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저임금 결정 직후 담당자들에게 바로 내년 예상 견적서를 보내달라는 곳이 있다고 전해진다. 

문제는 중소·영세기업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관건이다. 자금력이 있고, 외부 노출이 많은 대기업들은 시류에 따라 바로 반응했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영세기업들은 이전 태도를 고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한 관계자는 "거래 중인 중소기업들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 우선은 시일이 많이 남았으니 기다리고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더불어 업계도 목소리 높여 위기에 처한 아웃소싱 산업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것들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