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경비원 직접고용은 민간경비산업 말살하는 것"

한국경비협회 "고용안정·저임금문제 개선정책 우선돼야"

[프라임경제] 한국경비협회(중앙회 회장 남호동, 이하 협회)는 16일 오후 2시 협회 고문, 부회장단, 전국지방협회장단, 회원사 대표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경비산업 말살정책 대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회에 따르면 민간경비산업은 1976년에 경비업법 제정 후 현재까지 경찰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사경비의 한 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 근거한 대표적 국가산업이며 해외에서도 융성하고 있는 미래성장산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음에도 민간경비산업을 말살시키는 정책 추진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도 보탰다.

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으로 민간경비를 나쁜 일자리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 경비원은 허가받은 경비전문회사 소속 정규직 직원임에도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을 이유로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인사말을 전하는 남호동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회장. ⓒ 한국경비협회

남호동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공공부문 12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향후 민간부문까지 번질 것은 자명하니 이에 따른 협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자리 위원회 및 노무사 등의 자문 결과 피해자 발생 시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자문이 있다"며 "이에 협회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실상을 알리고 국회에도 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양주 협회 자문위원은 인천공항 정규직전환 진행사항 및 대책을 보고하며 공공기관 중 인천공항이 가장 먼저 정규직화를 선언한 만큼 이를 교두보 삼아 협회의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이에 주요 협회 임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동중영 협회 충북지방협회장은 "세계 선진국의 민간경비산업은 더욱 커지며 민간경비기업의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진행하는데 국내는 이를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국경비협회 회원들이 결의문을 외치고 있다. ⓒ 한국경비협회

협회 관계자는 "민간경비업체 소속된 경비원은 정규직이며 직무상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착된 고용형태임에도 간접고용이란 하나만으로 비정규직이고, 나쁜 일자리로 매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용안정 및 저임금 문제는 전면 정규직화를 통한 말살정책보다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3단계에 걸쳐 대응하고 있다. 1단계로 지난 6~7월간 정부정책담당부서에 호소문발송과 대토론회 참석 및 건의를 했으며, 2단계인 7~8월간 경비업자와 협회 말살정책반대 신문기고 및 협회 주관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 3단계로 9월 중 광화문 광장 국회의사당 앞 대국민 상대 경비업법 준수 집회·시위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