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시재생'을 투기로 보는 안타까운 시선

2017-08-18 16:04:10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따라 5년간 50조, 올해만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도시 재정비에 투입된다. 그러나 여기에 서울은 배제됐다. 정부가 서울 도시재생 사업을 투기라 바라보기 때문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투기과열지구로 8월3일부터 지정되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날 8·2 부동산 대책발표 일주일 전만해도 국토부는 올 12월말까지 총 1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공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가리봉동, 해방촌, 신촌동, 장위동, 상도4동 등 총 13곳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도 모델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여기에 영등포 경인로, 동묘, 정동, 용산전자상가, 마장동, 청량리 제기동 등 8곳의 후보 지역과 강북 수유1동과 도봉 창3동 등 20곳의 사업 희망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 지원 물망에 오른 후보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렀다. 대부분이 2000년대부터 낙후 도심으로 재정비가 필수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가 올해 뉴딜사업 대상에서 배제되자 관계자들 모두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도시재생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그는 "여기는 개발이 된다 해도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그럴 곳이 아닌데"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되지 아예 대상에서 빼버리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기자가 취재를 나섰던 세운상가 도시재생 관계자도 "총 사업비 974억원 중 절반이 넘게 보행로 조성에 쓰인다고 알고 있다"며 "이 일대를 전체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내비쳤다.

서울시는 일단 예정된 곳 사업은 모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업지가 중앙정부 지원을 고려해 더 큰 그림의 재생구역 조성을 추진 중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 수립 시 투기방지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을 투기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다시금 느껴지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선을 우려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은 투자자들이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재건축·개발과 성격을 달리한다"며 "낙후된 지역 재생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복지차원의 정책인데 이를 투기세력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매우 우려된다"고 본지와의 8·2 대책 관련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사업에 서울시가 계속해서 배제될 경우 수혜지는 줄어들게 분명하다. 어디까지가 투기고 어디까지가 주거인지, 정부가 올바른 기준을 갖지 않으면 서민 주거안정이 수도인 서울에서부터 실패할 수도 있다.  


남동희 기자 ndh@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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