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반GMO운동의 허와 실

2017-08-24 17:46:48

[프라임경제] 우리는 과거 라디오나 TV, 신문을 통해서만 접하던 정보를 이제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손쉽게 확인을 할수 있는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보 홍수 시대에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GMO 이야기다. 

인터넷에는 GM식품과 관련해서 유용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많은 반면 전혀 근거도 없고 선동적이고 소비자의 걱정만 증폭시키는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어 우려된다.

일례로 'GMO 와 급식'이라는 단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뉴스와 정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상의 GMO에 대한 찬반 논쟁에서 해당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전문성과 객관성이 높은 기관을 신뢰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의 실증적 조사 결과 NGO단체의 경우 나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가 단체보다는 낮지만,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보다는 일관되게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GMO에 대한 NGO단체의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의 입장은 기관의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GM농산물과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유기농업체와 이를 이용해 이득을 확대하려는 급식업체가 NGO단체와 연합해 반GMO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마치 NGO단체인양 일반인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인터넷상의 반GMO 의견은 단체급식이나 유기농업체와 연결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의 구호는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농민을 살리자'이며, 최근에는 학교급식뿐 아니라 구치소와 군대급식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왜 유독 상대적으로 질병에 취약한 어린아이나 부녀자, 노인들의 건강보다 정부예산으로 시행되는 단체급식 대상자의 건강만 지키려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내에서는 GM작물이 재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단 한명의 농민에게도 피해사례가 없다. 그렇다면 왜 모든 농민을 살리지 않고 전체 재배면적 대비 4.8%에 불과한 친환경 종사자만을 살리려 하는지 되묻고 싶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이 25%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 수량과 가격 및 품질의 확보 및 공급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내 친환경 농산물의 총 수확량이 2016년 기준 57만톤임에도 최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는 점차 감소하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급식업체와 유기농업체가 그들의 생산물이 안정적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꼼수로 보여진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일선 학교와 구치소 및 군대의 급식은 예산이 확보돼 있으므로 구매 담당자의 결정이 확정되면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마치 청소년의 건강과 농민을 살리는 공익 실천가인양 NGO단체와 다른 의도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GM식품이 상업화 돼 우리생활속에 자리 잡은 지도 벌써 20년 이상 되었으며 GMO는 세계 보건기구(WHO), 미국과학진흥회(AAAS), 유럽위원회 등에서 이미 그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음은 물론 지난 30년간 1000여 건의 과학적 연구에서도 GMO의 안전성이 검증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에 처음으로 제초제내성 GM콩에 대한 안전성심사가 신청된 이후 2014년까지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감자 및 알팔파 등 7개 GM농산물 122건(2015 바이오안전성 백서)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안전성 승인이 이뤄져 GM식품의 안전성은 정부가 보장하는 셈이 됐다.

GMO든 무엇이든 간에 경제적 관점의 입장 차이를 탓할 수는 없다. 경제적 관점 이외에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그러한 입장들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전체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관점의 차이로 인한 입장이 지나쳐서 국가차원에서 향후 양질의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거나 보장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책임을 진다한들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이 감당해야만 한다.

김종미 한국공공관리연구원 원장


김종미 한국공공관리연구원 원장 press@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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