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가짜이사들 물러나라" 상지학원 등기이사들 '발끈'

"교육부가 법 위반하고 임시이사 파견, 권한 없는 자들이 학교 장악…김상곤도 퇴진"

[프라임경제] 학교법인 상지학원 등기이사 7명과 상지사랑모임 회원 20여명은 지난 8월31 상지학원 이사장실 앞에서 "지난 8월4일 파견된 임시이사들을 가짜이사들"이라면서 이들의 퇴진을 요구했다.

상지학원 등기이사들은 "교육부로부터 정이사로 선임을 받았고, 현재까지 학교법인 상지학원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이사들"이라면서 "상지학원은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선임)의 임시이사 파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교육부가 법을 위반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임시이사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지학원 등기이사들이 상지학원 이사장실 앞에서 학원 임시이사들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 상지사랑모임

이날 등기이사들은 임시이사들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일부 직원들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 했다.  

등기이사들은 "지난 2016년 12월8일 교육부가 6개월 한시적으로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권한 남용으로 사립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 구현 및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면서 헌법적 기본권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지학원 등기이사와 상지사랑모임 회원들은 교육부가 위법·부당하게 선임한 임시이사를 즉각 퇴진시키고, 대법원전원합의체(2006다19054) 판결에 따라 종전이사 측에게 학교 경영권을 돌려줘야 마땅하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시이사와 교육부를 상대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