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 시 비정규직 사용비중 따라 '최대 2점' 감점

박춘섭 조달청장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계획’ 발표

[프라임경제] 박춘섭 조달청장은 지난 6일 연간 55조원의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공공조달에 일자리의 양과 질 관련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공공 조달시장을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공공조달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좌)이 임명 후 이낙연 총리(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특히 정부입찰 및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한다. 신인도 평가체계를 개편해 고용창출 우수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상한을 기존 5점에서 7점으로 상향하고, 설립 1년6개월 이상 기업 중 전년 6개월간 고용인원대비 현재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청년고용증가율이 3% 이상 또는 전체 고용증가율 5% 이상인 경우는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고, 신규고용 20% 이상 또는 신규고용의 95% 이상이 정규직이면 2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청년기술자 신규고용 증가율의 평가점수를 기존 0.1~0.3점에서 0.2~0.4점으로 확대한다.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찰 시 기존 1.7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점도 신설해 2점까지 준다. 더불어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도 기존 1.7점에서 2점,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위반 사업주는 2점을 감점하고, 비정규직·파견근로자 사용 비중에 따라 0.5점에서 최대 2점까지 점수를 깎을 방침이다.

다음으로 벤처·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이들의 공공조달시장 접근을 돕는다. 2억1000만원 미만 물품은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기존 80.495%에서 84.245%로 상향해 적정가격을 보장한다.

아울러 나라장터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가격 외의 기술, 품질 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방식을 활용하도록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 지원을 넓힌다. 외국 조달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내 유관기관(중소기업벤처부, 코트라)과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의 해외수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오는 12월 중남미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코스타리카와 협력, 중남미 전자조달회의를 공동개최하고,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워크숍 등을 열어 조달청 방문 외국 대표단에게 적극 홍보한다.

박춘섭 청장은 "정부조달방식 개선을 통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조달기업을 위한 시장 창출에 조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에의 선제적 대응과 신시장·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조달정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