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 방안 '단말기 자급제' 주목

시민단체·이통사 "가격 싸도 단말기 없어서 문제" 지적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지난 2012년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2.3%를 점유했던 알뜰폰은 지난해 11.4%를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까지 맞물려 알뜰폰 사업자들 사이에선 '시장 고사'를 우려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 정책 일환인 '25% 선택약정할인'이 시행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재로 열린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 토론회에서는 알뜰폰 진흥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 방안으로 △알뜰폰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를 고려한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우체국 같은 유통채널 발굴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알뜰폰을 통한 보편요금제 실행 △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 △자생력 확보 지원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 중장기 로드맵 구축 등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단말기 수급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로 알뜰폰 사업자들 대다수가 이동통신 3사보다 단말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뜰폰 업계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경우, 오늘 이통 3사에서 공식 개통을 시작한 '갤럭시노트 8'을 판매를 제한적으로 진행했다.

사전 예약 고객을 위한 물량만 받은 까닭에 이들 개통만 이날부터 진행하고, 오는 22일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CJ헬로비전보다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 마저 어렵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동통신 3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가장 먼저 알뜰폰 사업자가 단말기 수급 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형곤 KTOA 사업협력실 실장은 "이동통신사들은 음성이나 데이터 도매대가를 수년간 많이 내려왔다"며 "알뜰폰 사업자의 취약점은 단말 수급 부분으로 이 부분이 해결돼야 이통사와 경쟁에서 더 나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이에 공감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이통 3사에 가입자가 몰리는 이유는 보조금도 있지만 단말기 수급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통사의 단말기 독점화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플로어에 있던 알뜰폰 사업을 준비 중인 한 관계자는 "단말기 수급 문제를 넘어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부분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TV나 PC가 방송서비스, 인터넷서비스와 별도로 판매되듯 휴대폰과 이동통신서비스를 분리해 유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특정 유통망에서의 단말기 독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 알뜰폰이 가격 경쟁도 중요하지만 단말기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게 안 된다"며 "알뜰폰이 아무리 좋은 요금제를 내도 단말기가 있어야 가입한다"고 문제시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사업자의 물량 수급 문제를 보완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도 유심을 사서 끼우면 되므로 편리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현재로서 이 같은 수급 구조가 변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현재 알뜰폰의 단말기 수급 구조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를 통해 받는 식으로, 다소 늦더라도 크게 물량 조달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프리미엄 단말의 경우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므로 저가요금제를 기반으로 둔 알뜰폰 사업자들의 재정적 여력이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수급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는 게 송 과장의 관측이다.

송 과장은 "알뜰폰은 낮은 요금제를 통해 영업하는 구조이므로 현실적으로 중소형 업체에서 고가 단말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며 "일부 요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있는 업체는 고가 단말 경쟁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40여개 업체에 고가 단말 라인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고민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