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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일자리 창출, 금융 역할 강화하겠다"

정무위 업무보고, 포용적 금융·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방안 동시 마련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7.09.18 15:04:18
[프라임경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해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를 추진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계획도 내놨다.

최 위원장은 1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지원과 정책금융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해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와 취급기관 확대로 중금리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1


특히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한 데 이어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죽은채권의 자율 소각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부문에 대한 경제민주주의 추진에 대한 계획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투명성 강화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 4월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와 함께 회사 내부의 감사기능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방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조만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이 지난 다음 달 중순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올해 주요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금융산업 육성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및 대응 △금융부문 쇄신 방향 등 8가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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