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고속 인터넷 독점' KT 유선망 임대 의무 손질하나

변재일 더민주 의원, 필수설비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프라임경제] 전화선으로 국내 유선 경쟁력을 확보, 초고속 인터넷 독점지역까지 점유 중인 KT(030200·회장 황창규)에 유선망 임대 의무가 강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청원구)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통신시장 필수설비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전주나 관로, 광케이블, 동케이블 등 통신 설비를 선발 사업자가 후발 사업자에게 유료로 임대해 주도록 법으로 정한 '필수설비 임대 제도(현행 설비제공 제도)'를 다룰 예정이다.

현재 유선부문에선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이 제도의 의무 사업자로, 후발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임대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5G 시대를 준비 중인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 등 일부 후발사업자들은 "KT가 여러 이유를 들어 잘 임대해 주지 않는다"며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아울러 변 의원은 지난 7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일부 지역에서 KT가 인터넷 시장을 독점, 지역별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변 의원은 "5G 조기구축과 유선시장 이용자 차별 완화와 이용자의 결합상품 등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수 설비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이 국정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던 국내 필수설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유선시장 공정경쟁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필수인프라인 5G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초고속 인터넷 독점지역에서의 소비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필수설비 개방 확대를 통한 이용자 편익 증진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필수설비를 활용한 5G 조기 구축 등 국정과제 입안 배경과 이행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또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김종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남승용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 박민철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