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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18 암매장 의혹 전면 재조사 촉구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7.09.18 18:07:26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보현)는 18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5·18 암매장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 촉구'를 결의했다.

김보현 위원장은 "정부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5‧18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규명되도록 암매장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 5‧18 영령들의 넋을 치유하고 조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보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결의안에서는 "그 동안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와 실종자의 규모 및 신원을 정확히 재조사해 그동안의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5·18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37년 동안 감춰왔던 5‧18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한 점 부끄럼 없이 규명되도록 국민과 정치권, 정부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주기를 바라며, 국회에 제출된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 시킬 것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

5·18 암매장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문

광주광역시의회는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행했던 잔악무도한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부 정치군인들의 명을 받은 계엄군은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생명이 위중한 시민들을 치료하기는커녕 죽음을 방치하고 암매장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위를 버젓이 자행했다.

1980년 5월 광주교도소에는 당시 시위를 벌이다 전남대에 붙잡혀있던 150여명의 시민이 이송됐으며, 이들은 공수부대의 체포 및 조사과정에서 무자비한 구타 등으로 대부분 생명이 위중했지만 계엄군은 적절한 치료는 물론 외부 의료기관에조차 이송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실상 살상행위와 다름없는 '만행'이 있었고, 광주교도소에서 치료 중 사망한 시민이 52명이었다는 당시 광주교도소에서 근무한 교도관의 증언을 지켜보면서 생명의 유린과 사실 은폐 등 포악하고 잔인한 행위에 대해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계엄군의 삼엄한 경계 속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광주교도소 안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학살이 벌어졌고 중상자들은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흙바닥으로 된 창고에 집단수용돼 상태가 악화된 나머지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11일 출범하면서 "특조위에서 최선을 다해 거짓을 몰아내고 진실을 바로 세우는 그 역할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한 바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그 동안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와 실종자의 규모 및 신원을 정확히 재조사하는 등 여태껏 불거져왔던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진상을 빈틈없이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체적인 제보를 토대로 5·18의 진실을 새롭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5‧18영령들의 넋을 치유하고 조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보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한다.

37년 동안 감춰왔던 5‧18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규명되도록 국민과 정치권, 정부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주기를 바라며, 광주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구체적 입법화를 촉구한다.
1.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5·18당시 실종자와 암매장 의혹 규명을 위해 행방불명자, 집단 매장지 발굴을 공식조사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1. 광주교도소 연행 구금자에 대한 중상자 방치 사망 및 암매장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5·18이후의 실종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 9. 18.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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