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민단체, 오는 27일 '장애인 사행산업 실태와 예방' 정책토론회

장애인 사행산업 이용실태 · 정책 현황·과제 논의

[프라임경제]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나경원,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국민안전진흥원 주최로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사행산업 실태와 예방 정책 방향을 논하다' 제하의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장애인연맹(DPI)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사행산업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공유와 예방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사행산업은 우연(베팅 등)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업종 및 행위로 현재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이 포함된다. 합법 사행산업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여가활동 제공 및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참여한 문화 및 여가활동은 승부놀이(바둑, 경마 등) 14만8179명으로 5.6%였다. 감상·관람(연극, 영화 등)이 7.1%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수의 장애인이 승부놀이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증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과 편의제공 등 장애인 친화적 환경개선과 편의시설제공 등 장애인 접근이 무엇보다 보장돼야 한다.  

현재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에 의거해 2년마다 사행산업 이용실태 현황을 파악하는데, 이를 근거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14~18년)을 세운다. 다만 사행산업의 예방․치유 방안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여기에 장애인은 빠진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이 맡는다. 전동일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애인 사행산업 실태결과와 정책 현황과 개선사항' 등을 발표하고. 토론자로 채정아 신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계, 정부기관 등 참석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토론회와 관련해 "현재 사행산업은 비장애인(청소년․군인 등) 대상으로 예방 및 치유 방안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사행산업에 대한 선제적 방향 제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최자인 나경원 의원은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안에 여가문화활동이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실태파악 및 예방정책 등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