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선망 독점, 5G 요금 인상 우려…정부 "연내 고시 개정 준비"

국회·정부·시민단체, 필수설비 임대제도 개선 한 목소리…"이용자 혜택, 5G 상용화 고려돼야"

[프라임경제] 전화선을 위시한 국가 유선망 인프라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KT(030200·회장 황창규)의 유선망 독점 문제가 향후 5G 요금 인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유선망 임대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통신시장 필수설비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편익 제고' 주제의 간담회를 열어 "통신비 인하를 얘기하면서도 무선통신이 아닌 유선통신 부문에서는 간과된 것이 없는지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신 필수설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초고속인터넷 비경쟁지역의 실태 및 소비자 편익 증진방안, 필수설비를 활용한 5G 조기 구축 등 국정과제 입안 배경과 이행 방향 등이 논의됐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신시장 필수설비,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필수설비는 관로·전주·광케이블 등 물리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하며 통신망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다. 과거 체신부로부터 전기통신사업을 분리해 만든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신인 KT는 공사시절 보유하던 전화선 등 통신 설비 일체를 이관받아 국내 유선망 설비를 사실상 독점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인용된 2015년 기준 사업자별 통신 필수설비 보유 현황을 보면 KT는 전주 93.8%, 관로  72.5%, 광케이블 53.9%를 보유하고 있다. 

◆"KT 유선망 독점지역, 경쟁 없어 이용자 혜택 적어"

이런 까닭에 지방 등 KT 유선망 독점 지역에서는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하지 않아 경쟁활성화 지역 대비 이용자 혜택도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전국 998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KT 인터넷 독점 지역에서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이용률은 32%에 불과했다. 이 중 44%가 이동통신사가 다른 까닭에 결합상품 이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윤문용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경품혜택도 KT 독점 지역에선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녹소연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에서의 경쟁활성화가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필수설비 임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필수설비 임대제도는 통신 필수설비를 선발 사업자가 후발 사업자에게 유료 임대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인데, 전국 유선망 대다수를 보유 중인 KT가 임대 의무 사업자다.

KT의 필수설비 독점에 대한 지속적인 이슈 제기에 마련된 제도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다.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지난 3월 공개석상에서 이 필수설비 임대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도움을 구한 바 있다.

◆5G 상용화·새 요금체계 안착 위해 필수설비 임대제도 개선해야 

당시 이 사장이 필수설비 임대제도를 거론한 배경에는 '5G'가 있다. 5G 시대는 모세혈관이 연결되는 것처럼 무선에 유선이 붙어야 5G 기지국에 생명이 생긴다는 게  당시 이 사장의 강조다.

실제 업계 전문가들은 5G 서비스를 위해 유선과 무선 인프라의 융합이 중요하다는 진단을 한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라는 5G 특성에 따라 4G 서비스보다 더 유선 인프라가 중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5G를 준비하는 이동통신사들의 유선망 확보가 중요한데, KT가 보유한 유선망 활용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설비활용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및 고시가 존재하지만 이용 제한 규정 및 높은 임차대가 등으로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선 인프라 중복투자 방지 및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수설비의 제약조건을 완화하고 합리적 대가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또 "필수설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5G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5G 요금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설비 활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언급한 공약 중 하나로 국정과제로 반영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네트워크 진화, 통신사 수익구조 반영, 지역별 중복투자와 투자활성화의 균형 등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시 개정과 관련해 올해 안에 준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