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규제 없는 '회색지대' OTT 뛰어드는 유료방송 업계

과기정통부 "권역과 무관한 OTT, 기존 유료방송과 달라"

KT스카이라이프에서 출시한 OTT '텔레비' 셋톱박스와 리모컨. ⓒ KT스카이라이프

[프라임경제] "기존 IPTV처럼 월정액을 내면 IP를 기반으로 TV채널을 볼 수 있게 해 준다면, 유료방송서비스로서 규제 대상 아닌가."

지난 19일 KT스카이라이프(053210)에서 출시한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텔레비'에 대한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실시간 채널 서비스를 지원하는 텔레비를 놓고, 21일 관련 업계선 규제 대상인 '방송'으로 보는 시각과 규제 대상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라는 시각이 부딪히며 일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19일 기자간담회를 연 KT스카이라이프는 텔레비를 '20~30대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개인 맞춤형 TV기반 OTT'라고 소개했다.

이어 텔레비는 이용자가 실시간 방송 채널 시청을 원햘 경우, 기본료 월 3300원을 납부하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총 여덟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고, 여기에 이용자가 선택한 채널만 채널당 월 550원에 추가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시간 채널 나오는 OTT '규제 대상' 유료방송?

이에 대해 유료방송사 한 관계자는 "실시간 방송을 지원한다는 점이 기존 유료방송서비스와 비슷하다"며 "가입자 산정이 점유율 규제에 포함되는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료방송에 가입자 점유율을 규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매년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조사해 공개 중이며, 이 자료는 관련법에 따라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이하 합산규제)' 저촉 여부 판단에 쓰인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제로, 현재 전체 유료방송시장 30%가량을 차지하는 KT(030200)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이 이 규제 관심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 가입자를 확대할 새 상품을 내 놓자, 업계에서 가입자 점유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자간담회에 관련 질문이 나오자 윤용필 KT스카이라이프 콘텐츠융합사업본부장은 "아직 규제가 없어서 자유롭게 하는 방식"이라며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지난 19일 '텔레비' 기자간담회에서 윤용필 KT스카이라이프 콘텐츠융합사업본부장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그러나 합산규제에 여파와 관련해서는 "가입자가 확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아 합산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적용 가능성까지 배경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OTT는 부가통신서비스" 단언…사업자들, 규제 적용될까 '주시'

정부는 비교적 이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다. OTT는 방송서비스가 아닌 부가통신서비스라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텔레비는 부가통신서비스로 출시했다"며 "전통적인 유료방송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러므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과 무관하다"고 단언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텔레비 가입자가 아무리 늘어도 KT와 KT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 가입자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합산규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뿐이 아니다"라며 "OTT에서의 실시간 채널 제공은 권역과도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 방송법 상 규제를 받는 케이블방송·위성방송·IPTV와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규제 없는 '회색지대' OTT 사업에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적극 뒤어들고 있다.  

딜라이브는 지난해 6월 글로벌 OTT사업자 넷플릭스와 제휴해 '딜라이브 플러스'를 출시, OTT 사업에 첫 진출한 뒤 해당 사업을 확대 중이며 CJ헬로비전(037560)은 오는 11월 TV 기반의 새로운 OTT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다만 업계는 향후 정부의 규제 가능성을 주시 중이다.

OTT 사업 중인 한 유료방송사 관계자는 "언젠가 OTT 가입자가 늘어나면 사업자들 사이에서 가입자 규제 관련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일단 OTT는 규제 없는 회색지대므로 방송법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OTT 사업에 진출한 또 다른 유료방송사 관계자는 "초기 시장인 OTT를 정부가 규제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OTT 규제는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