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패소 기아차 후폭풍 예고 "잔업중단 및 특근 최소화"

1심 판결 이후 '예견된 수순'…현 임금체계 '경쟁력 하락' 이어져

[프라임경제] 기아자동차가 오는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특근도 최소화하며, 향후 불가피하게 특근 및 잔업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이나 교대제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미 9월 한 달간 특근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기아차가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은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판매부진으로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 및 잔업 수익성 확보 불가 등이다.

사실 지난 2013년 '10+10 주야 2교대'에서 심야근로를 줄인 '8+9 주간연속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기아차는 올해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 근무제'를 운영했다. 여기에 이번 결정으로 추가 근로 및 심야근로 축소를 통한 '근로자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단되는 잔업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총 30분으로, 광주공장 기준 근무시간은 △기존 1조 7시∼15시50분 △2조 15시50분∼0시50분에서 △1조 7시∼15시40분 △2조 15시50분∼0시30분으로 변경된다. 특히 2조 종업시간이 야간 12시50분에서 12시30분으로 변경해 심야 근로시간이 20분 단축된다.

기아차는 최근 계속되는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잔업 전면 중단 및 특근 최소화 결정을 내렸다. ⓒ 기아자동차

근로시간 단축 및 장시간 근로 해소는 글로벌 추세로, 현 정부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71과제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발전'을 통해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확립해 오는 2022년까지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 기아차 결정은 정부 '근로 단축 및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종업원 건강권 향상은 물론, 체질 개선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결정이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예견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임금체계 하에선 통상임금으로 임금이 가중되는 특근 및 잔업을 시행할수록 손실이 커져 결국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기아차는 지난 3월 이후 본격화된 사드여파 및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판매하락, 재고증가로 생산량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7월까지 기아차 중국 누적판매(17만2674대)는 전년 대비 52% 감소했으며, 사드여파가 집중된 2분기(5만2438대)만 감안할 경우 약 64%나 줄어든다.

미국시장 역시 업체간 경쟁 심화로 판매 감소와 더불어 수익성이 하락했으며, 여기에 FTA 재협상 압력 등으로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기아차 이런 문제로 인해 상반기 영업이익(7868억원)이 지난해와 비교해 44%나 하락했으며, 상황이 더 악화될 하반기엔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여기에 '통상임금 1심 판결'로 약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 기아차는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 또 1심 소송 판결 이후 잔업 및 특근시 수익성 악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처지다.

법원 최종심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과거분 외에도 향후 미래 비용 역시 특근 및 잔업 유지시 기존보다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판매부진과 재고증가, 그리고 영업이익 지속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더해 통상임금 영향 등으로 기아차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어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항후 특근 및 잔업이 불가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필수근무자'나 '일부 특근 과다 공정 근무자' 등에 대해 신규인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교대제 개편이나 직무 개선 등 다양한 대안 마련으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꺼내든 잔업 중단 및 특근 최소화는 기아차외에도 자동차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힌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완성차 업계 물량 감소로 협력사 역시 매출 하락 등의 영향을 피할 수 없어 결국 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도미노' 결과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결국 통상임금으로 촉발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내외 경영환경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통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송을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은 노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 뿐 아니라 지속가능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