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유동자금 활용, 해외투자 확대로 해결해야"

금투협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 창출 위한 자본시장 역할' 정책세미나 개최

[프라임경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과잉 유동자금의 활용을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일몰 연장 등 해외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와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가 주관하는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정책세미나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Great Rotation, 과잉 유동자금의 자본시장 유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황 실장은 "시중의 과잉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고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 마련, 파생상품시장 진입장벽 완화,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일몰 연장, 증권회사의 외국환업무 확대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코넥스협회 김군호 회장, 서울대학교 고봉찬 교수, 서울대학교 민상기 교수, 국회의원 최운열(더불어민주당),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금융투자협회 황영기 회장,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 대신증권 나대철 대표, 이베스트증권 홍원식 대표 등이 21일 열린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금융투자협회

특히 그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펀드를 추가적으로 2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과세 해외주식투자펀드는 작년 1월부터 시행돼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그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증권투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일몰 연장과 더불어 투자한도도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모시장 규제체계의 정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사모펀드와 투자일임(사모일임) 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라 자산운용시장의 중심이 공모펀드에서 사모일임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황 실장은 "사모펀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통합해 규제체계를 단일화 해야한다"며 "진입규제와 운용규제는 축소하고 건전성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전문투자자 기준에 전문성 보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질적 기준을 추가하고 공사모 판단기준을 현행 50인에서 100~150인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청약권유 상대방이 아니라 실제 청약자 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황 실장은 합리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허용 △손실이연의 허용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세율 적용 △주식거래세 축소 등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다양한 금융투자업계 규제완화 방안들이 제안됐다.

김군호 코넥스협회장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옉금제를 없애고 코넥스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코넥스 펀드에 간접 투자시 장기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넥스시장은 개설초기 3억원의 기본예탁금제를 도입했으며 현재도 기본예탁금 1억원이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다. 또한 코넥스기업의 경우 지분율 4%, 10억원 초과시 대주주 양도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김성현 KB증권 IB부문 부사장은 모험자본투자는 '자본회수'가 선결과제인 만큼 코스닥시장 활성화와 발행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증권회사가 투자한 IPO기업에 대한 주관업무 제한으로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며 "지분이 5% 이상이면 단독 대표주관이 불가하고 10% 이상이면 주관업무 영위가 불가능한 등의 지분제한 요건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중소혁신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IB, 중기특화증권사, 벤처캐피탈 등 플레이어 역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코스닥시장 또한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고 코넥스, 장외시장도 함께 역할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