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모두뉴스] 가습기 사건에서 나쁜 행동을 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사람들이 너무 가벼운 벌을 받은 거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통해 문제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으니 함께 지켜봐요

[프라임경제] 가습기에 들어가는 살균제에 나쁜 물질이 들어가 있던 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가습기를 사용해서 죽거나 병이 걸렸던 사건을 기억하죠?

잘못한 죄만큼 벌을 주는 것을 결정하는 '법원'이 지난 8월17일 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과정에서 '알고도 모르는 체 한 잘못'으로 첫 번째 형량을 받은 대형마트 관계자들에 대해 형량을 정해줬는데요, 받아야 할 벌이 모두 줄어들었다고 해요. '형량'은 벌의 양을 말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정부 입장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더 강력한 관련 법,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책임져야 할 관계자들에게 가벼운 벌을 준 거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첫 번째 재판에서 보다 1년 적은 죄값인 금고 3년을 판결했어요.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 본부장과 법규관리팀장을 지낸 이모씨 등도 감옥에서 4년을 살도록 판결 받아 두 사람 모두 1년씩 형벌이 줄어들었어요. 

최재홍 변호사(가운데)가 8월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재판에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의 형량이 줄어든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요. ⓒ 뉴스1

역시 첫 번째 재판에서 금고 4년을 받은 홈플러스 일상용품 팀장 조모씨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으며, 금고 3~4년이 내려졌던 롯데마트 상품2부문장과 일상용품팀장, 외국계 컨설팅업계 팀장도 금고 2년6개월을 받았어요.

사실상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던 대형마트 관계자 대부분이 죄 값을 줄이는 데 성공한 셈이예요. 집행유예는 짧게 감옥에 있던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미뤄주는 것을 말해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지난 2006년과 2004년 각각 용마산업에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마트 자체 상품인 PB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이 제품에는 사건의 원인 물질 중 하나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이들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 가운데 각각 41명, 28명의 죽거나 다친 사람이 생겨났고 이 중 16명, 1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특히 홈플러스는 당시 판매된 제품이 '우리 몸에 해롭지 않다'는 내용의 거짓된 사실을 주장하고 부풀려진 내용의 광고를 하기도 했어요.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첫 번째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서 업무상 잘못으로 사람을 죽게한 죄가 있음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과 '당시에 그 물질이 해롭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들어 벌을 줄여 준거예요.  

재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데만 정신을 쏟은 나머지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문제가 있었던 '옥시' 제품과 비슷한 상품을 판매해 많은 수익을 얻었으며 그 결과 회사와 제품 이름을 보고 믿고 물건을 샀던 많은 소비자가 죽거나 심한 피해를 입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첫 번째 재판의 결과가 이들에게 지나치다는 게 두 번째 재판의 설명이었어요. 

앞서 지난 8월1일에도 법원은 신현우,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 8명에 대해 첫 번째 재판에서 보다 낮은 처벌을 내린 적이 있어요. 검찰은 이날 즉시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고 결과를 대법원에 넘겼어요. 

이에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했던 부분이 얼마나 지켜질 것인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 될 것으로 보여요.

지난 8월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피해자 가족들은 특별검사를 통해 문제를 다시 조사하고 대통령 또는 총리실에서 직접 문제를 담당해줄 기구를 만들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었어요. 

특별검사에 의해서 조사가 다시 이뤄질 경우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확실히 갖추게 되면 훨씬 무거운 죗값을 받을 수도 있게 됐어요.  

'우리 모두 소중해' 편집위원 

박동주(인천하늘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김포)

엄예지(대구외국어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대구)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샤프에스이 발달장애인 감수팀)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4세 / 서울) 

김경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4세 / 경기도)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4세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