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동 난항, 어떻게 풀어도 개혁 제동…靑 '국회관리 손절매' 방향은?

美 폭격기 북한 동해 상공 무력시위 상황에 더 뼈저린 내치 혼란…고심↑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연합(UN) 기조연설 일정이 끝났다. 이제 가을 정국 운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UN 기조연설에서 평화와 북핵의 불가역적인 폐기를 역설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큰 성과를 당분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발적인 언사를 내놓은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김정은을 지난 번 '로켓맨' 지칭에 이어 '리틀 로켓맨'으로 재차 비하,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 출국 전과 비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인준을 받으면서 임기를 시작한 정도가 거의 유일한 성과인 상황이다. 북한 관련 상황을 바꿔나가면서 탄력을 얻어 경제 등 현안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야당들의 움직임과 이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본부중대와 1·2·3중대만 불러서 회의하라"는 글을 24일 페이스북에 올려 빠른 진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폐 개혁 '함수' 제동, 이리저리 풀어도 '각도' 안 나오네

이미 청와대 관계자는 "홍 대표가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초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홍 대표가 이 같은 몽니 성명을 내면서, 청와대 측이 공을 아무리 들여도 추석 연휴 전 회동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치 보복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매듭풀기가 어렵다.

홍 대표는 "(한국당을) 적폐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정치 보복에 여념이 없는데 적폐세력을 불러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여러 문제에 이어 MB 정부의 블랙리스트 논란 등으로 확전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 표시로 읽힌다.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의 회동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 난제만 산적해 있는 것.

청와대로서는 지지층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적폐 청산 문제를 덮기 어렵다. 이번 회동의 주제를 야당에서도 요구했던 안보와 협치로 잡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계속 원론적인 삼고초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안보 및 협치를 강조하는 것이 적폐 청산 카드의 완급 조절로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이상으로 청와대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현재 청와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여야 배분을 현 체제대로 인정하는 정도다. 민주당은 '장미 대선'으로 여당이 된 뒤 한국당에 '여당 몫'이라며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자리를 돌려달라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8월28일 "정권이 바뀌었다고 멀쩡한 자리를 내놓으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격하게 반격했다.

특히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며 의혹을 개진했다. "여당이 국가정보원 무력화, 대공수사권 폐지법을 만들기 위한 숨은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국회 운영위원장도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운영위원장 문제 역시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16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당으로서 의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면서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이고 국회법에 의해 2년 간 자리가 고정된다"고 민주당의 주장에 논리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번에 협치 카드로 이들 여당 몫 자리의 암묵적 포기가 이뤄진다고 해도 한국당이 원활히 협조를 해줄지 미지수인 셈이다. '벼르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일거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국정원 개혁 방향에 야당 의심 덜 묘수 필요

현재 상임위원장 교체 논의의 상황 전개는 이렇다. 이철우 의원이 맡고 있던 정보위원장은 강석호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이 의원과 같은 한국당 소속. 운영위원장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북한 관련 현안을 다루는 정보위, 청와대를 관할로 하는 운영위가 비협조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머리에 이고 국내 정치에 대응해야 할 숙제가 청와대에 지워지는 셈이다.

다만 아예 청와대가 한국당과의 대화 포기로 무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손절매' 방향을 잡는 게 낫다는 점은 분명하다. 일정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이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움직일 필요가 높다는 것.

이는 북한쪽 동해 상공에 미국 폭격기가 비행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우리 쪽이 대북 상황에 일정한 발언권이 있다는 전제에서는 국정원 개혁 등 다른 큰 그림에도 시동을 걸고, 차라리 MB 적폐 등 문제에 일부 제동이 걸리는 것을 감수하는 게 낫다.

하지만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기정사실화한다면 다르다. 북한 관련 미국의 군사적 긴장 움직임을 우리가 바꿀 수 없을 바에는, 일명 '이철우 의혹 제기' 등에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를 굳이 택할 이익이 적다. 

왜냐 하면 이번에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장 역시 권성동 한국당 의원에서 같은 당 여상규 의원으로 교체되는 게 유력하기 때문. 각종 국정원 등 '안보 수술' 법안 처리를 난항 끝에 밀어붙여도 처리가 쉽지가 않다. 역풍도 우려된다. 외교안보 상황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흐르지 않아 당장의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는데 이 같은 수술에 집중한다면 자칫 '이적행위'가 아니냐고까지 비판받을 수 있다. '새 꼬투리'가 될 수 있는 셈.

결국 25일 아침 정 원대대표가 "한국당과 청와대의 1:1 회동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자신만만 발언을 한 것도 이유가 있는 셈. 청와대로서는 무엇을 내주고 어떤 것을 얻을지 선택을 재촉당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