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사건 '물처럼 흐르는' 이명박 몸통설

여당 檢 수사 촉구, 국감 증인 출석 추진도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5일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개입된 온라인 여론조작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공식 촉구했다.

검찰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MBC '피디수첩' 제작진을 불러 피해자 조사에 착수했고, 2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련의 정황들로 볼 때 이르면 명절 전 소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소설가 황석영(74)과 방송인 김미화(53)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앞서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댓글공작 인력 증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군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온라인 여론조작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제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구체적인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마침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 "문건에 따르면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둔 2012년 3월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회의결과를 김관진 장관이 보고받고 직접 사인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모든 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청와대와 국방부장관이 직접 공모한 것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은 청와대가 온라인 여론동향과 댓글조작 현황을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대응작전 결과' 등의 보고서로 대면보고 받은 정황이라는 점에서 파괴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인터넷을 통한 여론 선동을 주도하고 문화계, 언론계 인사들을 성향에 따라 현업에서 철저히 배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회 안팎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결국 국회와 검찰 모두 전직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정의당은 공영방송 장악 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실무자와 MBC·KBS 전·현직 경영진 등을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은 24일 "청와대와 국정원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밝혀진 증거는 서막에 불과하다"며 "MB정권은 국정원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관여, 사자방 비리 등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혈세를 사유화했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은 MB정권에서 자행됐던 적폐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은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말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