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정감사, 4대강·뉴스테이·8·2대책 놓고 격돌 예고

빅 이슈 산재해 추석도 잊은 채 집중

[프라임경제]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총 20일간이다. 전 분야에 걸친 입법부의 대행정부 감사가 예고됐는데 이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 이슈로는 4대강 사업, 뉴스테이, 8·2 부동산 대책 등이 거론돼 이목을 모으고 있다.

국토위에 따르면 국토위 감사 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 등 28개 곳이다.

12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부터 16일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뉴스1

17일에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19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20일에는 한국철도공사, 23일에는 인천광역시, 24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5일에는 서울시를 상대로 국감을 연다.

26일에는 평창, 강릉 올림픽현장을 방문해 현장시찰에 나서며 31일에는 국회에서 종합국감이 전개된다.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수질 오염 등 환경 악화 문제로 야당을 맹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질 문제는 문재인정부에서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 전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진행된 뉴스테이 사업 결과검토를 짚고 넘어갈 공산이 크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예산 계획 등을 대책 관련 기관장들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SOC 예산 책정에서 불거진 호남 홀대론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감사인데다가 예민한 이슈들이 대거 거론되는 만큼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예고된다"며 "몇몇 관계자들은 추석도 잊은 채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