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25시] 강정먹듯 꿀꺽? 文 강정 구상권 공약TF 어디로

[프라임경제] 청와대 관계자가 12일 "재판 중인 사안이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사법부 존중성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끕니다. 다만 이 존중 발언은 실상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는 비판 여지도 농후한데요.

논란의 소재는 바로 제주도 강정마을 사태입니다.

정부가 제주도 해군기지 건립을 추진하면서 강정마을은 오랜 분쟁의 중심이었는데요. 결국 상당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구상권 행사) 등이 반대 주민들 앞에 떨어졌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와 관련, 사면 및 구상권 청구 취하 등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정권도 바뀌었으니 이 공약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약 내용 추진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청와대 주도로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내부에 실무팀을 만들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방안을 논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청와대가 극구 부인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의 확인 요청과 추가 질문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정부의 로드맵으로 재판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재판을 앞두고 양측 변호인단 간에 미팅과 협의 조정만 있을 뿐"이라며 "국무조정실이나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에 관련 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도 덧붙였죠.

여기까지는 다소 과장된 기사나 와전된 내용에 대한 부인이어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 구상권 청구의 철회 추진을 안 하느냐?"는 추가 질문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할 게 아닌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청와대 내에 조직을(조직까지) 두고 진행하느냐는 명제와 사안의 해결을 위한 (주도적) 의지가 있냐는 명제의 결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약이었인데?"라는 반문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소송은 원고가 취하하면 간단한 것인데, 정부가 의지가 없느냐?"는 질문도 이어졌지만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는 입장 재확인과 반복으로만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각 부처의 업무영역에 따라 일을 하지만, 업무통합과 정치적 판단 더 나아가 이른바 통치행위 혹은 국민통합이 필요한 사안은 결국 청와대의 일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와 k재단 등에 기업들이 출연을 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왜 탄핵사유냐는 논란이 스포츠 등 수단을 활용해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등 범부처적 역할은 대통령의 업무 영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제에서 부당불법한 처리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약 이행을 위해 '어떤 조직을 두고' 일을 하느냐 여부라면 몰라도, 국가 소송의 '취하 여부 자체를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어법, 즉 유체이탈 화법의 일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공약 관련 오보 바로잡기가 타당한 건 별론으로 하고, 공약의 '식언' 그 자체로 방점이 찍히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사회기강 확립 혹은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지 저울질은 필요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은 사실 없기에 그 과정과 결론은 고심에 찰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약을 과자 먹어치우듯 식언하는 일도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더 큰 그림, 대승적 차원 결단이이었다는 설명이 이뤄진다면 비판도 크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강정 사태 구상권 취하 여부 자체를 몰라라 하는 발언이 관계자 입에서 나온 점은 그래서 아쉽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 임기 개시 이래 이런 논란은 꼭 '강정(전통과자) 먹듯 강정 공약을 식언하느냐'의 문제 하나로만 불거졌던 게 아닙니다. 사드 문제도 그랬고, 탈원전 공약도 그랬죠.

이들 사례들에서 물론 일부 지지층 이반 현상은 있었지만 그래도 왜 상대적으로 비판이 적었는지, 그 과정이 이번에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원고가 왜 그런 식으로 남의 일처럼 말을 하는지'와 어떻게 다른지 복기해 보면 임기 5년간 갈등 요소는 상당히 줄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