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안 쓰려 국민 혈세 낭비"…5년간 부담금 1000억원

지난해만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부담금 약 185억원 들어

[프라임경제] 정부와 공공기간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법정 의무를 국민의 혈세로 면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공공부문이 국민의 혈세로 낸 부담금은 1000억원에 달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공공부문 1203개 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260개(21.6%)로 이들이 국민 세금으로 납부한 부담금 총액이 184억6100만원에 달했다.

2016년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현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용득 의원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전체 596개 기관 중 233개 기관(39.1%)이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로 인한 부담금은 155억8400만원에 달했다.

이 외에 △시·도 교육청은 34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위반해 16억3500만원 △부처(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는 89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위반해 10억8600만원 △지자체는 484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위반해 1억5600만원의 부담금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를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하는 공공부문이 최근 5년간 부담금만 국민 세금으로 약 1000억원을 냈다는 사실은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