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용두사미'

안전점검 신청대비 점검비율 18%, 점검후 개선 비율 20% 불과

[프라임경제]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사업을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맡기고도 예산 및 인력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점검 이후 어디에서도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위험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고 짚었다.
 

전국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사업 점검 신청 및 선정 현황. ⓒ 교통안전공단

지난 2011년 10월, 당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점검 업무를 부여했고, 공단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점검 신청을 받아 평균 50여 곳을 선정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행자 및 운전자 입장에서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적정성, △교통사고 유발요인 파악 등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점검을 마친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만족도 81%, 점검 필요성 76% 등 주민들은 도로점검 사업에 대해 높은 공감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진 않았다. 안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 이후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아파트에서 개선한 비율은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개선 이행율. 안전점검 실시 후 개선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계획수립과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해 사업 시행 2년 후 확인 점검을 함. ⓒ 교통안전공단

안 의원은 "이는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을 교통안전공단에 부여한 후 점검인력 및 예산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아파트 도로안전점검을 신청한 1466개 단지 중 실제로 점검을 받은 아파트가 270개 단지, 점검비율이 18%에 머무른 것을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달 김포 아파트 단지에서 5살 여자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교통안전공단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을 신청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점검을 시행하고, 추후 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