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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계부채 관리, 규제로 서민만 쥐잡듯 잡아서야…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7.10.13 16:31:28
[프라임경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10월 발표예정) 등 영향으로 향후 국내은행들이 가계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의 대출태도와 신용위험 기반으로 한 4분기 은행권 대출시장 전망에 대한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 3개월 동안의 대출시장 동향과 향후 3개월 전망에 따른 결과다. 

그동안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에 한번 꼴로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정책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종식시키겠다면서 '전체 대출자'에 초점을 맞춘 '총량 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부채 문제 해결은커녕 대출 한도는 줄이고, 금리는 올려 서민피해만 발생시켰다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주택담보대출 시장만 봐도 역차별 현상이 뚜렷하다. 정부는 지난 8·2대책 때 서울 전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마치고 이에 따른 대출규제 또한 일괄적으로 40%로 낮췄다.  

LTV 70%가 8월 대책 이후 40%로 대출한도가 30%나 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4억원 집을 살 때 기존엔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1억6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반면, 대출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부호층들은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청약규제로 진입장벽이 높아져 경쟁률은 줄고, 은행 대출이 없어 추가적인 상환부담도 없어진 것.

이런 가운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계부채 대책도 은행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는 것에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이는 앞선 정책과 비교했을 때 대출 조이기 효과 외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정책이라는 점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당국은 그동안 단행한 대출 총량규제에 따라 실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풍선효과를 없애기 위해 2금융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시키는 '핀셋 규제'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핀셋이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금리가 높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금융사를 찾을 것이고, 이는 추가적인 풍선효과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취약차주에 대한 정밀 규제와 지원책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연이은 대책에도 가계부채는 최고치를 경신하며 1400조원을 돌파했는데, 주택시장도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만큼 예정된 대책에 강력한 규제가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껏 이어진 서민피해도 우려되지만 일각에서는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달 1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뒀기 때문이다. 

당시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어 쾌도난마식보다는 시간을 두고 종합적,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둔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발언했다.
 
그런 만큼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서민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담아 서민들을 옥죄는 대출규제 제도가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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