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비리 50% '뇌물수수' 올해 11건 역대 최고

최근 5년 뇌물수수 금액 5억원 이상…하자·부실시공 양산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를 '부정부패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하며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올해 11명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현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의원은 13일 LH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를 검토한 후 비리혐의 임직원은 총 47명, 이 가운데 뇌물수수는 23명, 50%라고 알렸다.

최근 5년간 임직원 뇌물수수 금액은 5억1000만원인데 현재 수사 중인 7인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비리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의원은 이 외에도 LH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은 시공업체에 헬스기구, 개인취미생활물품,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각종 비리와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LH의 도덕적 문제를 떠나, 고스란히 시공사 부담이 돼 하자·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은 총 5만5011건인데, 천장이 무너지는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하자시공이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LH의 부실·하자시공 원인은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감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첨언했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200억 이상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지만, LH는 내부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고 있다.

덧붙여 김현아 의원은 "하자·부실시공의 구조적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