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체불임금 1247억원 '사상 최대'

최근 5년간 최다…집중 예방활동 무용지물

[프라임경제] 올해 9월 한 달간 체불임금이 1247억원에 달해 지난 5년간 동월 대비 가장 높았고, 정부와 지자체 등이 집중 예방활동을 했음에도 8월 대비 115억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9월11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과 달리 체불예방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2013~2017년 9월 말 기준, 월별 체불임금 발생현황(단위: 억원). ⓒ 이용득 의원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추석 전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한 기간이 포함된 달의 체불금액이 전월 대비 더 높았던 때는 2015년과 올해뿐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시기와 달리 올해만 추석이 10월 초에 있었지만, 올해 대책기간이 거의 9월 한 달간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9월 체불금액이 지난 5년간 동월 대비 가장 높은 점과 전월 대비 상승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추석 전 체불예방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금의 추세라면 올해 체불액이 사상 최대 체불액을 기록한 지난해에 근접한 수준인 약 1조 35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돼 고용노동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매년 똑같이 되풀이되는 추석 전 체불예방 대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석 명절과 상관없이 연간 지속 가능한 강력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강력한 임금체불 대책들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근로감독관 충원이 시급하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