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추진 민간공원특례사업, 도시발전 방향 퇴행 '우려'

"민·관 거버넌스의 2단계 민간공원개발지역 축소 수용해야"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 방향이 도심의 쇠퇴를 가속화 시킬 수 있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공원 내의 아파트, 군공항 이전부지 등의 주택단지로 원도심지역의 인구가 대폭 이동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설상가상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재개발 사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간공원개발 방식에 따른 공공성 확보도 중요한 의제이지만, 이 개발 방식이 광주시의 도시발전 방향을 퇴행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도 동반된다.

이와 관련 임택 광주광역시 의원은 18일 5분 발언을 통해 민간공원개발이 원도심을 죽인다고 나섰다.

임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2015년 현재 주택보급 현황은 보급률 103,5%인 56만7157가구인데 학계에서 제시하는 적정 주택보급율 115%를 기준으로 볼 때 2025년에는 11만8030가구의 주택이 더 공급돼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광주시에서 이루어질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등의 주택공급이 7만9607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10곳의 민간공원 개발에 따른 아파트 공급 5만7580가구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공군부지의 주택공급 계획 4만1080가구를 합하면 총 17만8267가구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적정공급보다 약 6만 가구 이상의 공급과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민간공원개발 지역, 군공항 이전부지의 주택단지 등으로 대규모의 원도심 인구가 이동할 것이 분명해 이는 곧 원도심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민간공원개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중심의 개발은 광주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다양한 주거공간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시의 주거환경분야의 계획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원도심 기능증진과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임택 의원은 "민간공원개발 방식에 대해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진지한 접근을 주문하고 민·관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가 제기한 민간공원개발지역의 축소를 수용하고, 동시에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속한 설치와 원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근린공원 일몰제 대책으로 25개 해당공원 지역에 대해 1단계 4곳, 2단계 6곳을 민간공원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으며, 현재 1단계 4곳에 대해 공모를 마무리하고 심사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