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하자보수 장기간 방치…이행율 4.2% 불과

감사원 지적 후에도 여전…안전사고 발생 우려 확산

[프라임경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4년 감사원 지적에도 여전히 철도시설 하자보수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하자보수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2014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여전히 하자보수 이행율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뉴스1

박 의원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기준 하자보수 이행현황'을 보면, 2014년까지 요청받은 하자보수 요청만 이행했을 뿐, 2015년부터 요청된 하자보수사항은 2017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건이 925건에 달했다.

2015년에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요청받은 652건 중 585건만 이행해 이행율 89.7%, 2016년에는 516건을 요청에 218건을 이행, 이행율이 42.2%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는 현재까지 588건 이행을 요청받았으나 28건만 이행돼 이행율 4.8%에 그쳤다.

이에 박 의원은 "철도시설 하자 보수는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 안전에 유의하면서 작업이 실시돼야하기 때문에 이행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게는 3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는 데에는 공단의 안일한 대응도 한몫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당장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방치됐을 경우에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켜 안전사고 등의 치명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하자보수 이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