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의원 압승 빚은 日 정책 뚝심, 신DTI 정책에 참고해야

[프라임경제] 미국은 유동성 회수에 돌입했지만, 일본은 당분간 양적완화 코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아침 전해진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는 아베 신조 총리는 싫지만 그간 승전보를 울려온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만큼은 후하게 쳐준 표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의원 선거 결과에 힘입어 자민당은 '구로다 일본은행호' 등 정책적 파트너들을 그대로 유지, 현재까지의 정책을 일관성있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재정 부담을 줄일 때라는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현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복지 현안들을 챙기겠다는 구상을 드러내왔다.

현재 같은 양적완화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복지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까지 진행됐던 양적완화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뒷받침돼야 한다. 앞으로도 더 우수한 성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유효해야 주로 대기업과 수출 분야가 먼저 수혜를 입었을 뿐이지 전체적인 소비 진작이나 중소기업 등 구석구석으로까지 효과가 아직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한 설득이 가능하다.

현재 일본의 선거 결과를 보면, 아베노믹스를 지속하겠다는 자민당의 생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이 같은 전제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리 문제와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세계 제1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양적축소와 별개로 자국에 맞는 소신 경제를 펴겠다는 대담한 정책적 결정을 하는 정당도 있고, 이 당에 표를 주는 국민들이 많은 일본, 정책을 꺼내면 부작용 걱정과 우려, 반발론부터 고개를 드는 우리가 비교되기 때문이다. 

당·정은 23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커 빠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가계부채 급증 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청약조건을 완화하는 등 일련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한 때문"이라며 "미국 등의 금리 인상으로 통화 정책이 전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빨라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물론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DTI' 등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하는 것이고,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기존 담보대출을 고려함으로써 일명 다주택자(투기적 수요)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어 보인다. 물론 원론적인 효과에는 불만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투기 수요를 관리하려다 실수요자만 잘못 때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른다. 이는 결코 금년 봄 새로 집권한 특정 정부의 책임론 문제가 아니다. 어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든 기존 정책과의 불협화음, 정확한 관리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오발 우려 등이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게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사안이나 정부에 따라서는 실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뚝심이 있는지 의심스러웠던 경우도 없지 않았다는 평도 있다. 이제는 일종의 학습효과가 생겨 걱정부터 하거나 부작용 우려부터 먼저 내놓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온 것이다.

어느 정책적 지향점을 가진 쪽에서 정권을 잡든 기존 질서에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 하는 안건이든 혹은 전면적으로 활골탈태의 정책이든간에 액면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됐으면 한다. 아울러 당장의 일희일비는 있을지언정,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서 그린 그림이든 최종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배려가 먼저일 것이라는 기대가 상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