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인사이드컷]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반려견 사고 책임 강화되나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7.10.23 15:56:27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앞 황소 동상. = 한예주 기자

[프라임경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앞에는 주식의 상승장을 나타내는 황소 동상이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월스트리트에도 '차징불(Charging Bull)'이라고 하는 황소상이 있는데요. 전 세계 주요 증권사 앞에는 꼭 황소 동상이나 곰 동상이 있죠. 대체 황소와 곰은 증시에 무슨 연관이 있어 심볼까지 있는 걸까요?

곰을 상징하는 '베어마켓(Bear Market)'은 행동이 느리고 발톱을 위에서 아래로 할퀴는 곰의 습성에 빗대어 주가를 비롯한 자산가격의 하락 또는 약세장을 뜻하게 됐다고 합니다.

반대로 상승장을 뜻하는 '불마켓(Bull Market)'은 월스트리트의 한 신문이 곰에 맞설 동물을 찾다 뿔을 높이 세운 황소(Bull)을 착안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황소가 공격할 때 아래에서 위로 쳐서 올리는 모습이 주식의 상승곡선과 비슷해 붙여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주식의 상승과 하락이 동물에 비유되듯 동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매우 가까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도 점점 늘어나 동물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 또한 뜨거워져 동물보호법에 대한 개정도 수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달 30일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 대표 김모씨가 서울 강남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가수 겸 배우인 최시원씨가 기르던 개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김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발생 6일이 지난 뒤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하네요.

문제는 사고 당시 해당 개가 목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며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쉬쉬해 왔던 반려견 사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 8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1046건에 이른다고 하네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을 맹견의 종류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있습니다.

개가 행인을 공격해 다치게 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의 과실치상이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보호자가 합의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사람을 문 개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네요.

이에 정부는 동물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했는데요.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으로 개정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또한 수립할 계획이라네요. 내년부턴 목줄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에도 일부 시민들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고작 50만원의 과태료가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를 일단락 시키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냐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는 중입니다.

반려견 사고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이 늘고 있는 만큼 보여주기 식이 아닌 보다 강력한 법만이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텐데요. 애견인들 또한 "우리 개는 순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와 같은 안일한 인식 대신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네요.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