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직원공급 '뉴스테이' 정부기금 497억 출자 요청 논란

아파트 청산 후 배당금도 챙겨…부동산 임대업 논란 가중

[프라임경제] 인천공항이 공항 직원들에게 특별 공급하는 뉴스테이 아파트를 추진하려고, 정부 주택기금 출자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이 공항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뉴스테이 아파트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 주택기금에 출자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특정 공기업 직원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에 공적기금을 활용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전경. ⓒ 뉴스1

인천공항은 지난 4월 영종도 하늘도시 A12블록에 1445세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뉴스테이 사업계획서를 주택보증공사에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인천공항이 135억원을 출자해 리츠(REITs, 하늘도시)를 설립을 추진 중이니, 주택보증공사가 497억원의 주택기금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공항은 이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대수의 최대 90%까지 공항 직원들에게 특별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은 임대료를 보증금 8000만~1억2000만원에 월 26만~29만원 정도 내도록 책정할 계획인데, 이는 주변 시세가 월 44만~48만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 불과한 가격이다.

현재 인천공항 뉴스테이 사업계획은 주택보증공사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주택기금 출자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계획서를 보면 인천공항이 뉴스테이 아파트를 8년간 임대한 후 분양(청산)할 때 배당을 받는다. 아파트를 모두 청산할 때 기대되는 배당금은 모두 648억원으로, 인천공항은 이 가운데 82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이 출자한 금액(135억원)에 60%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처럼 아파트를 짓고 분양(청산)해서 배당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투자업으로 볼 수 있어 인천공항공사법에 규정된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 소지가 있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특정 공기업 직원을 위해 주택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천공항이 사실상 부동산 투자업에 출자가 가능하냐는 위법 논란까지 있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