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는 재개되지만,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은 계속된다. 지난 24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지화되는 원전은 △신한울원전 3·4호기 △천지 1·2호기 △기타 원전 2기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현재 수명연장 결정을 두고 재판이 진행중인 월성 1호기에 대한 조기 가동중단 방침도 들어갔다.
이런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올해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점차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줄어드는 원전 비중은 신재생과 LNG발전이 대신하게 된다. 현재 약 7%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오는 2030년 20%까지 늘린다는 정부의 '신재생 3020'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관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남동발전·중부발전 등 발전 5사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만3000㎿의 설비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총 45조5313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 정책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 오는 2038년까지 약 20년의 시간을 두고 이뤄질 원전 감축도 빠른 계획처럼 느껴질 정도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보안과 환경 보호를 두고 논의돼야 할 에너지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공사중단 및 설계중단 중인 신규 원전들의 매몰 비용을 두고 갖가지 '억' 소리나는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한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기간 동안 신규 원전에 대해 건설 등을 중단하고 이에 대해 발생할 비용을 예측했는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비용이 한수원 예측의 배 이상을 뛰어넘는다며 보상 책임에 대해 캐묻고 나선 것.
이렇듯 여당을 제외한 야3당이 탈원전 로드맵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정권이 교체될 시 다시 정책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 시절 발표됐던 7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서는 오히려 원자력을 통한 발전량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정권이 교체되며 오히려 축소로 돌아선 것. 다시 말해 정권이 바뀔 경우 이번 로드맵이 다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다.
실제로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질문이 나왔으나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이번 탈원전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다음달 확정 예정이다. 해당 정책 방향이 이번 정권 이후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한 방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신재생발전 확대를 지원할 것인지, 또 계속해서 가동될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뚜렷한 실행책을 기대해본다. 또 원전을 줄이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될 기업, 특히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상 마련 계획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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