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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부 도시재생사업 불협화음…혼란 예상

'마을 가꾸기 수준 전시 행정' 비난 이어져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7.10.25 17:34:50
[프라임경제] 서울시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50조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미 131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정책 효율성이 떨어져 투기 재현 등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24일 서울 마포 석유비축기지 시설 모습. '문화비축기지'로 탈바꿈 중인 마포 석유비축기지는 지난 1973년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1차 석유파동으로 유사시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위해 건설을 시작, 78년 완공됐다. 서울시는 문화비축기지를 도시재생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 뉴스1

박찬우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 현재 법정 도시재생사업 27개소를 비롯, 주거환경관리사업·도활사업·새뜰마을사업 등 총 131곳에 걸쳐 다양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진행 중이다.

그런데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 도시재생사업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에 연내 도시재생 관련 사업지 110곳 이상을 지정하겠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계획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10곳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동네살리기(면적 5만㎡ 이하)'와 '주거정비지원형(5~10㎡)' 사업 등은 대부분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 강북권 노후지역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방 위주로 수혜가 돌아갈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시는 사업배제에도 불구 그대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과 엇박자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대를 걸었을 노원·성북·영등포구 등 서울 도심의 일부 낙후지역 시민들도 실망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 의원은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이 '마을 가꾸기' 수준 전시행정이자, 동네 정비와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한정된 '반쪽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전폭적인 규제 완화와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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