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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대군인 지원, 우리 사회 최소한의 의무 그리고 예우

 

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jisong35@hanmail.net | 2017.10.26 12:30:04
[프라임경제]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을 위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가 군인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권위주의 시대에는 군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았다. 

버스를 타던 할머니가 몇 명의 군인이 타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라고 했다는 말이 있다. 이제는 권위주의 시대도 가고 새로운 21세기이다. 군과 군인 그리고 제대군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다. 

사회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MIU; Men in Uniform) 즉 제복을 입었던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회유지를 위해 일했던 경험을 활용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이며 선진국이다. 
  
푸른 제복을 입은 군인들은 국방의무(의무복무 병사)를 위해 또는 직업군인으로서 일정 기간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전역한다. 이들은 땅과 바다, 하늘에서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군 조직의 구성원으로 임무와 역할을 하다가 전역해 사회에 나온다. 

또한 남수단과 레바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도 국제평화를 위해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 국군장병들은 국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유엔이름 하에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하고 나오는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과 배려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제대군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은 첫째 최소한의 의무·예우로서 군 복무자에 대한 배려 마음이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푸른 제복을 입고 일정기간 군 조직에서 복무를 하고 사회에 나오는 군인들에 대해 그들의 복무 경험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자 배려인 것이다. 그렇게 사회가 제대군인을 인정할 때 군 복무기간에 더 헌신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 차원에서 제대군인들에 대한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군 조직이라는 곳에서 전문적인 행정경험과 자기 분야의 전문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군 조직의 특성상 시간의 중요성, 조직의 임무수행 완수 등 중요한 무형의 가치도 체험해 전역 후 사회에서 활용할 주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전직지원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다.
  
셋째는 전역 후에 전직지원은 우리 사회 젊은이들에게 군 복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선순환 기능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이들은 군 복무회피가 부끄러운 행위라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긍지를 갖고 군 복무를 하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한국사회의 젊은이로 다시 태어나는 일석이조의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한다. 한 번에 성공한다면 좋겠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한 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스스로 노력하고, 사회 및 기업이 제대군인을 위해 조그만 배려를 한다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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