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공부문 2020년까지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 10만3000명…'민간위탁' 영구용역·실태조사 거쳐 전환 기준 마련

[프라임경제] 고용부가 지난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확정했다.

지난 7월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석달 여만에 발표된 것으로 정체돼 있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잠정 전환 규모, 전환시기 등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를 거쳐 연차별 전환계획을 마련했다.

ⓒ 고용노동부

주요 내용은 2020년까지 전체 비정규직 31만6000명의 64.9%에 해당하는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기간제 7만2000명, 파견용역 10만3000명, 60세 이상 추가전환 인력 3만 명이다.

고용부는 우선 올해 안에 7만4000명(기간제 5만1000명+파견용역2만3000명)을 전환할 예정이며, 기간제는 2018년 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종료 시기를 감안해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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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9만6030명을 전환할 계획으로 전체 규모의 절반(55%)가량을 차지한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이 69.7%, 자치단체·지방공기업은 50%내외, 교육기관은 교·강사가 전환에서 제외돼 29.6%의 전환비율로 나타났다.

기간제는 사무보조가 1만4000명, 연구원 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 7000명으로 나타났으며,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원 3만2000명, 시설물관리원2만1000명, 경비원1만7000명 순으로 전환규모가 크다.

정부는 총 3단계 전환계획 중 올해 말까지 1단계를 이행하고, 차후 순차적으로 3단계까지 진행한다.

특히 재정지원이나 계획에 대해서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절감되는 예산(이윤·일반관리비 등 10~15%)을 처우개선에 활용하면 부담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기간제의 경우 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상의 차별을 우선 해소해 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밝혔다.

ⓒ 고용노동부

2단계 전환대상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서 연말까지 실태조사 실시 후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 민간위탁기관은 금년 중 연구용역을 거쳐 2018년 초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갈등 해소를 위해 고용부 내에 각 분야 전문가 500여 명으로 구성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구성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갈등을 관리한다.

더불어 큰 갈등 발생 소지가 있을 경우 2차 가이드라인 등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비정규직의 남용과 잘못된 고용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란 시대적 과제 앞에 노사 모두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