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가 상승률 조작해 후분양제 도입 훼방

실제 3~4%인 조달금리 최대 9.3%까지 부풀려

[프라임경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분양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반대진영에서 7% 수준이라고 주장해온 분양가 상승률 수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정동영 의원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사례분석 결과를 인용해 실제 후분양 시 분양가 상승률이 0.5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위쪽부터) 경실련이 지난 10일 발표한 LH공사의 후분양 시범단지 분양가 가운데 분양가 상승률(후분양기간 이자) 내역과 실제 입주자모집 공고문 발췌.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

당장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건설업계가 부풀린 수치로 여론을 호도한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직접 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후분양 시범사업을 진행한 다섯 개 단지의 분양가 내역을 보면 분양가 상승분은 총 사업비 대비 0.57%, 평당 4만8000원으로 30평 기준 17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종시 3-3생활권M6의 경우 LH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후분양에 따른 사업비 이자를 '후분양주택 기간이자' 항목으로 분양가에 포함해 공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감에서 공개된 용역보고서에는 분양가 상승률이 7%로 명시해 논란이 일었다. HUG 측은 건설사의 공사비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증가를 근거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실이 해당 용역보고서를 확인할 결과 HUG가 분양가 상승의 산출 근거로 제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금리인 6.4~9.3%는 실제 금리(3~4%)보다 두 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경실련은 실제 사례를 직접 분석했지만 HUG 용역보고서의 경우 비용 조달금리를 두 배 이상 높게 산정해 고의로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국톨부가 나서 어느 것이 정확한 분석결과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논란을 종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후분양제는 공공개혁이자 금융개혁이고 품질개혁을 통한 투기근절의 지름길"이라며 "수치 조작 논란을 일으킨 HUG에 대한 감사를 통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의원을 비롯해 주승용·윤영일·최경환 등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공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있다면 가능한 정책"이라며 부동산 정책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토건 중심의 경제, 재벌특혜로 상위 1%에 부(富)가 집중되는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평당 5000만원, 한 채에 25억짜리 강남 타워팰리스는 2000년 평당 900만원에도 미분양이었지만 당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 부동산값이 폭등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분양권 거래량이 114만건을 웃돌았고 이를 통한 차익은 20조원에 달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관련 법안 조속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뿐 아니라 △대형건설사 분양아파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까지 후분양제 즉각 도입 △분양원가 상시공개 및 공개항목 상세화 △여야 협치를 통한 관련 법안 조속통과 등을 요구했다.